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반환서비스로 내 돈 쉽게 되찾자!

요즘 스마트폰 통해 쉽게 돈을 보내면서 잘못 보내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체하다가 계좌번호를 착각해서 전혀 다른 분께 입금하는 실수를 경험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못 보낸 착오송금을 쉽게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란?

보내는 이가 실수로 잘못 보낸 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2021년 7월 6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보험공사가 받은 사람에게 안내나 지급 명령 등을 진행하면 소송 없이 빠르게 회수가 가능합니다.

발생 원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로 다음과 같은 때에 발생합니다.

• 계좌 오류: 6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 최근 이체 목록에서 잘못 선택: 28.3%의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 액수 오류: 이외에도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수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금융회사를 통해 자금을 돌려줄 것을 청구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된다면,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되찾기 서비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https://kmrs.kdic.or.kr/)또는대표전화(1588-0037)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면 중간에 있는 잘못보낸돈 되찾기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신청/조회를 누르면, 대상 여부 확인에 예, 아니오를 체크합니다> 반환지원을 클릭합니다(* 시간 : 09:00 ~ 22:00)>공동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지원 대상

✔️5만원 이상 5천 만원 이하.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발생시점이 2021년 7월 6일 이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는 발생 일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였으나, 돌려 받지 못 할 경우.
✔️연락 불가, 거부 등으로 거절 통보.
✔️착오송금 관련하여 진행 중인 법적 소송이 없을 때.

제외대상

✔️자진 거부
잘못 보낸 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기를 거부 시 에는 법적 소송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간 초과
발생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한 초과
5만 원 미만이거나 5천만 원 초과에도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5만원 이하는 돈 아닌가요?5만원 이하도 5천 만원 초과 시도 가능하도록 바꿨으면 좋겠네요)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
보낸 이가 수취인이 다른 방식(예: 연락처 )으로 보낸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적 진행 중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시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실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관련 없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보낸 경우.
✔️전화 금융 사기 등 금융 사기에 연루됨.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통장일 경우.
✔️받은이가 사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일 때.

절차 안내

1. 연락 확보: 중앙 행정기관과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합니다.
2. 자진 유도: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돌려줄 것을 권유합니다.
3. 예금보험공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반환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접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4. 법적 절차: 거부 시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카카오뱅크

200만원을 초과 액을 통장으로 보냈을 땐 카카오페이 증권 고객센타로 전화를 해야 합니다.
* 영업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전화 : 1600-8515 (전화만 가능)
이체액이 200만원 이하는 카카오페이 고객센터 '계좌번호 착오송금반환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카카오페이 홈 > 하단의 고객센터 > 1:1 문의하기 > 문의 글 남기기
*카카오뱅크 앱>왼쪽 상단 메뉴> 고객센터>카카오톡으로 질문하기> 챗봇>잘못 이체한 돈 돌려받기 항목을 선택 클릭합니다. >챗봇이 카카오뱅크 통장인지 혹은 다른 은행 통장인지 물어보면 이에 응답합니다. 카카오 뱅크를 통한 은행으로 신청하면 담당 은행으로 발송되었다는 알림이 카톡으로 옵니다. 카카오뱅크는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반환예정이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그로부터 24시간이 더 지나면 자동 환급 완료라는 문자와 함께 보낸자의 카카오페이 머니 잔액으로 입금됩니다. 24시간 이내 상대가 입금받지 않고 입금 대기 중인 상태라면 내 통장로 자동 환급 처리가 됩니다. 단, 이것은 카카오톡으로 이체해 상대가 승인하지 않은 때의 이야기이며, 다른 은행으로 이체했거나 상대가 승인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다른 은행이라면 금융회사(은행)에 먼저 접수를 해봐야 합니다. 거절되거나 어려울 경우도 예금보험공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협

농협 지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반환 절차에 대해 문의합니다. 전화는 1588-2100입니다.직접 농협 지점을 방문하여 자금 반환청구 의뢰서를 작성합니다. 보낸이의 정보, 수취인의 정보 보낸 날짜 및 사유를 적어내면 됩니다.농협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농협은 수취인에게 요청합니다. 만약 받은이가 거부하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

토스 앱 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합니다. 앱의 문의하기 메뉴를 통해 직접 상담을 요청하거나 전화(고객문의: 1599-4905)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토스 에 사실을 알리고, 돌려받을 자금을 요청을 합니다.보낸 이의 정보, 받은 사람의 정보, 보낸 날짜 및 사유를 적어내면 됩니다.토스는 수취인에게 잘못 보낸 금액을 요청합니다. 받은 이가 거절 시 법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결국 예금보험공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Q&A

Q: 간편 계좌로 보냈을 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얼마나 기다려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자진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하면 신청일로 부터 약 2개월 내외로 예상됩니다.

결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돈을 보내기 전 계좌번호와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잘못 보낸 금 있다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다양한 은행에서 잘못 보낸 금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지원 제도를 통해 내 소중한 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