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 제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난임휴가 제도가 이렇게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시면서 난임 치료를 받고 계신 많은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몸과 마음의 어려움은 물론, 난임병원 방문과 시술 일정에 맞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난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들을 위한 난임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난임휴가 개선 사항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기존 연간 3일이었던 난임휴가 기간이 연간 최대 6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연간 6일의 난임휴가 중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25년 정부에서 새로 도입하는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휴가 사용이 어렵거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법률제 18조 난임휴가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난임휴가 개선 이유
난임 치료 과정은 부부의 몸상태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휴가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병원에서 난임검사를 받고 난임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등)을 위해 방문하거나, 난임주사 투여 등으로 컨디션 조절이 필요합니다. 휴가 기간이 6일로 주말포함하면 일주일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치료 과정을 좀 더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에는 3일의 휴가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난임 치료 눈치보지 마시고 쓰세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이는 개인을 넘어 국가차원의 문제이고, 나라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난임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 18조의3(난임치료휴가)사항을 확인 하십시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0.22>
-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10.22>
난임 치료 비용 부담?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도 활용하세요!
난임휴가 외에도, 난임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난임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난임지원금 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입니다. (난임 부부시술비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포스팅을 참조하세요!)-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난임 부부 (2025년 확대 예정 사항 확인 필요)
- 지원 내용: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2025년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나 지원 횟수 등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
- 필요 서류: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 난임지원신청 서류 필요 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증빙 서류 제출.
- 신청 결과 확인: 난임지원결정통지서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여부 확인. 난임지원 횟수 및 난임지원금 잔액 등은 관련 기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난임휴직을 활용하거나,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추가 난임지원 사업(예: 난임 검사비 지원, 한방 치료 지원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 난임 시술비 정부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